'5·18 청년 행방불명자' 광주고법 위자료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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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위자료를 증액시켰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선고된 1억2천만원 지급 판결보다 위자료를 8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광주고법은 '광주지역 법원의 5·18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액수가 타지역 법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지난해부터 '증액'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