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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늘 "학생인권 조례폐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교권의 추락은 교권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뿐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며 "최근 연구를 보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