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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회의 "계엄사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분권형 헌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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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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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등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1인의 권력집중 체계"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분산, 비례성 선거제로 전환 등 권력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