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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가족 죽인다" 불법 추심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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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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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