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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18단체 '보조금 부당수령·수익횡령'..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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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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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5·18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후부는 어제(16일) 누리집에 게시한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두 단체에서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수익 사업 횡령 등 법규 위반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인건비 보조금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했고,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5·18 공로자회의 경우 5·18 관련 단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뒤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특정 인물을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가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