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일부러 빠트려 숨지게 했다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공동폭행 혐의, 10대 C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근에서 10대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자 D군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구사이였던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자고 제안했고,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들은 입수를 강요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C양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괴롭힌 정황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