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오피스텔·원룸 층간소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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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 소음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유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자에게 피해자가 중단·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