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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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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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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어제(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해 뜻을 모았습니다.


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권력 중심지 간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실질적인 권력 분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