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무차별 통신사찰 제한해야"...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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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사찰을 제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천여 명을 비롯해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