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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군수는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지만 대법원 확정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아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금품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박우량 군수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