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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특례조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교육적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자치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설명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