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핵심 특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