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 프로그램 : 광주BBS '좋은아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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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 진행 : 김종범 방송부장

■ 방송일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시고요.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이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모시고 의료대란 등 국정 이슈와 추석 민심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진숙 국회의원(이하 전진숙)>추석 연휴가 좀 길었죠? 저는 실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동네 시장 이곳저곳 조금 다녔고요. 또 요즘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들 하고 계셔서 전남대학교병원을 가서 지금 응급실 상태가 어떤지 조금 보고 왔습니다. 제가 추석 인사 캠페인도 해보고 이러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냥 어떻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덥잖아요.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또 진짜 가게나 이런 데 너무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 그것도 지쳐 있는 것 같고 정치가 뭔가 많이 뭔가를 위해서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정치에도 지치고 이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되게 무표정하셨어요. 전에는 고생한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도 하셨지만 대부분이 그냥 표정이 인사하냐 이런 식의 표정이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추석이었고 또 특히나 이제 한편에서는 윤석열 언제 탄핵하느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걱정이 나라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어떤 질책 그리고 조금 힘을 내서 좀 뭔가를 더 해봐라라고 하는 격려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던 추석연휴였습니다.

< 앵커 >

의원님 전통시장도 둘러보셨고 전남대 병원 관계자들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주로 우리 정치권에 어떤 주문들 많이 하시던가요?

<전진숙>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가 정말 많았고 의료계란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해라 못 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셨기 때문에 요즘 가게가 잘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아니 아니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물가에 관련된 그리고 민생 경제에 관련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런 주문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 관련된 비토가 많았던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바람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진숙>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국회가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민주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권한과 그리고 이제 탄핵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탄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권한을 최대한 작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정부도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지금 다가와서 그것은 민주당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나 성과를 낼 수 없는 현재적인 한계를 인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 끝에 탄핵 언제 시키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준비 연대를 만들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국민적 설득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민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현재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싸우는 방식으로 원칙을 지키고 대정부 싸움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국회에 입성하신 지 넉 달 정도가 됐고 지난 넉 달 동안의 시간 어떠셨는지 소회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전진숙>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서로 소리도 지르고 각종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소통하는 구조를 갔는데 지난 9월 6일이었죠. 제가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광주에서 광주 예산 정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45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이 포럼에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좋은 정책을 하나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서로 책임을 져주라 져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번에 광주 지역에 의해서 광주에 지금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맞춤형 입법 예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광주 공동선언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어요.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대와 국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조금 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시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다뤄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현재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전진숙>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본문제는 내년 2025년 증원과 관련된 1천 509명을 증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계의 마찰이 있는 거고 한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 과정 과정마다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설득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당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미 6월 국회에 들어가면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을 하자 국회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국민의힘이 발표를 하니까 지금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의료진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의료진은 2027년 증원에 관한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하는 거고 정부는 2025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2026년을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2025년, 2026년 증원에 관련된 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가 한 발 좀 뒤로 물러서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 초기의 출발점 자체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민주당 내에도 우려대란 대책특위를 통해서 의료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에 정부가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열려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의료 대란 관련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한발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진숙> 지난 총선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 사회 5대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을 줬던 것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도 20만 원까지 지급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 문제는 당면했던 우리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을 하는 대안이 될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중요한 당론 법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건데 민주당은 민주당 당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앵커


그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전진숙> 먼저 광주가 공공의료원을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예타에서 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서 지방 그다음에 공공 필수의료 붕괴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좀 가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제안을 해놨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가는 병원이 그 병원의 질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의료의 질 정보의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들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텔레그램 안에 숨어 있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에서 그 삭제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에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것을 올렸을 때 오히려 가중 처벌을 좀 하자 이런 법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이미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앵커 >

현재 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일단은 불교문화라고 하면 우리 역사가 계속 지켜왔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사찰을 보존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불교 유적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불교계의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입법을 통해서 진행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각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워크샵을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전진숙>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는 어쨌든 지역 발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은 통합이전은 단순히 무안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서 지역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을 저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8명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희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광주시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고 오늘(19일) 은 또 몇 분의 의원들이 전남도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자고 하는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무안군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8명 의원들이 무안군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공간을 잘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이게 단순히 무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주전남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앵커 >

마지막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전진숙> 저희(더불어민주당)는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올리면서 민생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사랑과 애정으로 더 많이 민주당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