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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13 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유류세와 관련해 총 5차례의 세율인하 조정이  이뤄지면서  매년 5 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5조 1천억 원 , 2023년 5조 2천억 원 가량 세수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 6천억 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는데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조 3천억 원 , 지난해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가 7조 6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즉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