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전남교사노동조합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에 의해 재발의 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이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교육관련 법령 및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교육 현장의 질서도 학생인권보장법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교사는 분필마저 빼앗겼다"며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