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어업인 고수온 피해 95.5%가 전남·경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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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수온으로 총 853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전남과 경남지역이 9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어업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9.8%에 불과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