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 현수막 강제철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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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청사 외벽에 내건 현수막의 강제철거가 논의중입니다.
광주 북구는 3차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미터, 세로 10미터 규모의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걸어 논란이 됐습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구청장에게 계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거두지 않자 지난 18일 과태료 80만원, 이날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