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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심 선고기간 6.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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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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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의 지난해 민사 1심 처리 기한은 평균 6.6개월을 기록해 전국 평균 5.8개월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광주지법의 지난해 민사 1심 처리 기간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에 이어 4번째로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