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부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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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특별법안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매몰되어 있다"며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통합 특별시장의 인사·예산·인허가 권한을 견제할 특별감사관을 비롯해 소비세와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 특별시의 세원으로 귀속하는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화 등을 방지할 기구 설치 등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