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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예멘 출신 37살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국내 체류 중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출입국 당국은 지난 1월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만으로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볼 수 없고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국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