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실수로 위반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