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어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에 시민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시교육청의 입법예고 건수는 75건으로 이중 의견이 제출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며 "시민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