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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대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히 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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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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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가 오늘(16일) "대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온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해온 우리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처단 대상이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건강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추진됐음을 깨닫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의료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대책 없이 진행 중인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시간이 얼마 나지 않은 만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