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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탄핵정국과 여객기참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 규제 발굴 분야는 민생경제를 비롯해 일자리와 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와 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주 1회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규제 중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