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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폐지될 경우 전남광주는 내년에 1조7천2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학교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 등에 쓰는 재원입니다.

이에 전남광주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에서 교육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AI·디지털·기초학력 보장·학생 맞춤형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