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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소송 7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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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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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리프트 설치해 달라는 소송이 7년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 배영준 씨 등 광주지역 장애인 5명이 광주시와 금호익스프레스,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 등이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은 기각했습니다. 


광주지역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금호고속과 광주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