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뇌물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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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민원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갈, 강요, 협박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됐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천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