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시민단체, 행정통합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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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합 특별법 초안을 중심으로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특별법 초안은 특별시 권력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며 "자칫 '강행정·약의회'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시의회의 예산·인사·감사 통제권 강화와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별도의 교육 견제 기구 도입과 단계적 통합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시민주권의 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 변화뿐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뒷받침할 교육적·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