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시민주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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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시민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의 수백 개 특례 조항이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 참여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과 인권, 환경을 희생하는 개발 중심 법안이라며 공개적인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시민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의 수백 개 특례 조항이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 참여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과 인권, 환경을 희생하는 개발 중심 법안이라며 공개적인 공론장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