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불법행위, 지만원 손해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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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만원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등에 총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서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5·18 왜곡에 대한 민사 책임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