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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일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휴먼 에러는 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며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은 사법개혁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국민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원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소속 법관과 직원, 지역 변호사, 광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