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분실한 것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과실로 인해 A씨 등 2명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는 고소인 A씨 등이 제출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등은 경찰의 과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