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월권"
페이지 정보

본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월권적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돌려보내고 여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협의를 따질 권한이 없으며,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신속히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