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지인에게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천 6백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천 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