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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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부 장애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