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독립기구인 경찰청이 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윤석열의 내란 사태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가 보인 위헌·위법적 행태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경호 조직의 권력 남용 폐해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