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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 지연...대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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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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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단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판결을 3년간 미뤄온 대법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의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선 적극 개입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파기환송 판결은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처리하면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이나 묵히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국가 폭력을 침묵하는 것이자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