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 왜곡·폄훼 도서 출판 금지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다”며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