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 추행한 고교 교무부장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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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5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