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28일)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