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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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정신질환 치료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