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회사는 형사 처벌 승계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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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한화건설은
하청업체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처벌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