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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판사 여전"...광주변호사회 2024 법관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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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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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광주 지역 변호사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25일) 소속 회원 가운데 264명이 참가한 '2024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법관 7명과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했습니다. 


변호사회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권위적인 재판 진행, 불필요하게 소송당사자의 기일 변경 등이 여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올해도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열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언행과 재판 진행에 대해 참고가 되도록 평가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