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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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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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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오늘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