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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서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번호판 영치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징수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