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착취한 신안 염전 업주, 항소심도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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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0년간 부리며 임금 9천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신안군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군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적장애인을 10년간 부리며 임금 9천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신안군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군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