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5·18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 추가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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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난다며 국가 추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정신적 피해 보상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