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전남도내 사립 학교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학법인이 내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사학에 부과한 법정부담금은 118억3천만원이지만 이중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억9천만원뿐이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는 법인전입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학교 교직원을 위해 내는 4대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는게 교육계 안밖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