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의대 용역 예산 예비비 사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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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쓸 수 있다"며 "의대 용역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별도로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의대 용역 예산을 5월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