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교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도의회, 2일 까지 합의안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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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간 갈등과 관련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양 기관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 예결특위는 '2025년 학교급식 전남도-도교육청 분담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예산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입장문에서 "무상급식은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모두의 책임이다"며 "이제는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와 시군 30%·도교육청 70% 분담률이 정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은 30%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 전국 평균 48%에 근접한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